미소금융 문턱 낮춘다...수익사업 대상에서 특례기금단체로

소액신용대출사업에 포함시켜 내달부터 시행 대출 대상·금액요건 등 완화… 서민들 기대감

서민대출을 표방하며 출범했다가 정작 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미소금융의 까다로운 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도내 미소금융재단 등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의 소액대출사업을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마이크로크레디트)에 포함시켜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재단이 단순히 소액대출을 통한 수익사업 대상에서 특례기금단체로 전환되고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어지는 대출금의 한도도 상향 조정, 대출 대상과 금액요건 등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 기존 2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창업자금)까지 대출이 가능해지고 사업자등록증 보유기간 축소, 창업자금 자부담 비율 축소 등 까다로운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최모씨(53)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8년간 운영해 온 가게가 재개발로 인해 수용되자 인근 지역으로 점포를 이전한 뒤 LG미소금융을 통해 운영자금을 신청했다가 ‘사업자등록증 2년 운영 중인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락된 바 있다.

 

또 A씨(43·여)는 이날 오후 삼성미소금융 수원지점에서 창업임차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다 창업대출자금이 턱없이 낮은 사실에 실망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달부터 창업자금 대출의 규모가 완화될 것 같다’는 상담원의 말에 다시 찾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A씨는 “대출 규모가 완화된다니 다행”이라며 “하지만 대출금액이 커지면 자기부담비율도 높아질 텐데 그것도 함께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소금융 중앙재단 관계자는 “관련법이 뒤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규정 완화가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법이 시행되면 대출 규정 완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과 같기 때문에 내부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소금융 중앙재단은 삼성미소금융출범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까지 모두 1만4천708명이 상담한 가운데 1차심사 통과자는 4천819명(33%)이었으며, 최종 수혜자는 삼성미소금융 29명(2억9천만원) 등 모두 300명이 20억2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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