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현실화되나”…서영석 의원, ICAO 설득 성과

부천 하늘 열릴까…서영석 “시민 기본권 지키는 제도 정비 박차”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이 부천 시민들의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냈다.

서 의원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의 조기 시행을 강력히 건의하며 국제적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번 방문은 김포공항 인근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된 방문단과 함께 진행됐다. 서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서울 강서구)·이용선(서울 양천구)·김주영 의원(김포),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직접 ICAO를 찾아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의장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강서구 진성준, 강선우 의원과 인천 계양구 유동수 의원도 서한문에 공동 서명해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ICAO의 최근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 개정이 고도제한 완화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각국이 공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고도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올해 8월4일 발효되고 2030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에 한해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서 의원은 “항공 안전과 토지이용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공항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천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국 후 서 의원은 “이번 ICAO 방문은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제도 시행의 기반을 확보한 외교적 성과”라며 “오랜 세월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부천 시민들이 마침내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에 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기준을 조속히 반영한 국내법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부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