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터 고령까지 '누구나 잘사는 도시'... 화성시, 기본사회 구축 박차

 

화성특례시가 올해를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 원년으로 설정, 시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사회란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요소인 소득,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등의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시는 올해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 기본사회 구축 전담 부서 및 자문기구 신설

 

시는 지난 1월 13일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기본사회팀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라 소득과 금융, 거주, 교통, 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꾸려졌다.

 

기본사회팀은 시 균형발전과 내에 배치됐으며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발전(환경보호)의 기본사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지역사회 정착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일 기본사회팀을 기본사회과로 확대, 출범시켰다.

 

또 지역 기본사회 정책 자문기구인 (가칭)기본사회 추진단을 구성, 기본사회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발굴 및 사업추진 점검, 일반 정책 사업과 기본사회 사업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2명의 단장(제2부시장, 위촉직 1명)과 단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연말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자문단 구성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자문단 설립 종합계획을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 청년부터 고령까지 기본·기회소득 보장, 누구나 잘사는 도시

 

시는 지역내 시민들의 기본·기회소득 보장을 위해 지역화폐발행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경제 선순환으로 지역 경기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화성지역화폐를 운영중이다.

 

올 1분기 발행액은 2천90억원, 지난 4월 기준 가입자수는 73만2천722명으로 집계됐다.

 

인센티브는 7~10%며 구매한도는 50~70만원 선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는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비 78억 원을 추가로 확보, 추석 맞이 소비촉진을 위한 구매한도 인상 및 캐시백 지급을 늘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을 위해 청년 기본소득 정책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는 분기별로 25만원(연 최대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며 올 1분기까지 7천939명이 지원했다.

 

지급 대상은 화성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이상 또는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장수, 효도수당) 기본소득 보장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지역내 1년이상 거주중인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기초연금 제외 대상자)으로 1년간 월 3만원(매월 20일 지급)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또 80세 이상 노인과 5년 이상 지역내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는 분기별로 10만원(부모 2인 부양시 20만원) 상당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 시민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시는 과중한 채무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채무상담 ▲재무상담 ▲시민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서비스 등 채무구제제도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상담이 제공되며 상담이 필요하면 누구든 이용 가능하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 금융복지상담 406건(신규상담 83건, 재상담 194건, 전화상담 129건), 채무조정(법원접수) 28건, 신용복지위원회 연계 18건, 복지서비스 연계 11건, 찾아가는 채무상담 진행(노숙인재활시설), 대시민 금융복지교육 진행(4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금융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시는 올해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지원(323건, 90억원), 특례보증료지원(245건, 7천만원)을 지원했다.

 

또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통해 협약 은행(12개소) 특례보증 대출 이자의 2%를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내 제조업체, 이노비즈·메인비즈인증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이자비용 완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 시 대출금리 2%가 1년~3년간 지원된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시와 협약한 7개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구 대구))에 신청하면 된다.

 

◆ 시민 교통비 지원·광역철도망 확대

 

시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혼잡 비용, 에너지·환경 비용 절감, 기후 위기 대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화성시 교통비 지원 사업(버스)’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6~23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역내 통행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또 전월 사용금액을 매월 25일 신청자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버스이용 소외지역을 대상으로는 공공형택시 이용 지원 정책이 병행된다.

 

시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역내 135개 마을에 공공형택시 운행, 공공형택시 142대 보전금 지원 등을 계획중이다.

 

대상 지역은 버스 정류장이 멀어 접근이 불편하거나 버스 배차간격이 2시간 이상 걸리는 소외마을이다.

 

이와 함께 최근 추진중인 광역철도망 등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사업도 기본사회과 신설에 따라 기본사회 정책에 포함,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동탄인덕원선(인덕원~메타폴리스동탄, 39㎞), GTX-A 노선(삼성역~동탄역, 39㎞), 신안산선 연장(국제테마파크~향남, 22㎞) 사업이 진행중이다.

 

여기에 신분당선 연장사업(봉담읍~수원 호매실동), GTX-C(수원역~병점역), 분당선 연장사업(용인시~화성시~오산시)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GTX-C 노선 연장사업의 경우 기존 GTX-C 노선을 병점역까지 연장함으로써 병점 거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 감소, 수도권 전철 1호선 혼잡 분산 효과 등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산·결혼 장려 정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출산과 결혼장려 등 청년의 화성지역 거주만족도 향상을 돕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으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가 지급된다.

 

시술비 본임부담금 함계액의 90%를 지원하고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를 각각 20만원 씩 지원한다.

 

신청은 지역내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출생 180일 전부터 화성 지역에 거주지 등록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첫째아 100만원, 둘째·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거주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도 실시된다.

 

청년 월세지원 정책은 무주택 중위소득 120%이하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최대 6개월간 월 15만원씩 임차료가 제공된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되며,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기본사회 정책지원을 최우선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등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