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PEC 방한하면 김정은과 판문점서 회동 가능성"

빅터 차 "미국의 대이란 공습으로 북 완전한 비핵화 사실상 불가해져"
북러 밀착에 북-이란 협력 가능성도…"국제적 안보 악영향"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30일 CSIS가 '대이란 공습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시사하는 바'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APEC 방한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란을 상대로 이뤄진 미국의 공습으로 북미협상 재개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대이란 공습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분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하시설까지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로 이란을 타격한 것처럼 북한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며, 이를 막아줄 유일한 무기는 핵무기뿐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핵무장이 '올바른 길'이라는 합리화의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차 석좌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대이란) 공습의 대가 중 하나는 북한의 CVID가 기본적으로 끝장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다만 차 석좌는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재건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명분은 충분하다"며 "미국은 자신의 안보이익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더라도 확장억제라는 큰 틀을 위해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회동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 석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등 지원하는 과정에서 북러가 밀착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북러 밀착은) 한반도뿐 아니라 중동을 포함한 타지역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약해지고 러시아는 (북한이 하는 일은) 뭐든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란과 협력하려 할 때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