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안 4년 새 ‘급증’… 주입식 아닌 참여형 교육 ‘절실’ [집중취재]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필요... 상황에 맞는 ‘교습법’ 마련하고
어젠다 발굴·교육 방식 전환 시기

경기도에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부재한 데다 국민적 안보의식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불안감 역시 해마다 커지고 있어 정권따라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안보인식 전달과 참여형 안보교육 방식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조사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일반국민’에서 국가 안보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29.3%였으나, 2021년 38.6%, 2022년 30.9%를 거쳐 2023년에는 41.6%까지 급증했다. 반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020년 36.3%에서 2023년 28.7%로 감소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0.8%에서 2021년 32.8%, 2022년 35.2%, 2023년 34.4%로 줄곧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는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인식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보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교육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도만의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 안보교육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은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안보교육 정책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획일적인 안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안보 교육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문가 연구용역으로 오늘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제 수호’, ‘국익 수호’의 의미나 ‘주적’ 개념이 달라지는 등 안보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보 교육은 정권 성격과 상관없이 목적과 내용, 그리고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에 맞는 교습법과 내용으로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회 내 아젠다를 발굴하고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안보 교육을 확대해 안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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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