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동에서 꽃피는 시흥 미래

동 중심 행정으로 시민 권한 회복
市,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뒷받침’

뜨거웠던 선거의 계절이 지나갔다. 선거는 국민의 손에 권력이 주어지는 일이다. 국민이 대통령 선출이라는 권력을 처음 행사한 것이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1952년이다. 이후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반복되다 1987년부터 직접선거제가 정착됐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임명했다.

1995년이 돼서야 비로소 우리 동네 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됐다. 민선 지방자치제의 시작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다시 시민으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단순한 권한의 분산이 아니다. 시민이 내 삶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권리를 실현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그 중심에 동(洞)이 있다. 동은 행정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이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가장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지난 30년 동안 주민들은 동이라는 자치의 공간에서 다양한 지역 현안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지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각 동은 방역의 최전선이었고 주민 한 분 한 분이 그 선봉에 섰다. 부족한 마스크를 만들고, 마을 방역을 자처하고, 크고 작은 기부를 이어가며 풀뿌리처럼 지역을 지탱했다.

시흥시는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동 중심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며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국 최초 책임읍면동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하고 시 본청의 일부 사무를 이관했다. 행정의 무게중심을 동으로 옮기자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이 높아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은 수해 대비, 주차난 해소, 골목 상권 살리기 등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를 행정과 협치하며 10년째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2016년 3개 동에 불과했던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20개 모든 동으로 확대하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권한의 한계가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에서는 누구나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시흥형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결정하도록 숙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우리 시는 동마다 주민자치 전담 인력을 배치해 행정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이 스스로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다양한 주민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하면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시는 2023년 동마다 ‘동장신문고’를 설치하고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를 공표했다. 주민이 직접 시청에 가지 않아도 동장신문고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책임동장 민원관리제’ 시행으로 민원 처리에 대한 동장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시흥시는 경기도 최초로 동 단위 돌봄을 실현하며 공동체 울타리를 견고히 하고 있다. 2022년 시작한 ‘시흥돌봄SOS센터’는 동마다 배치된 돌봄매니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 초기 서비스 이용 건수는 600여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만1천여건으로 증가했다. 시흥형 돌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부터 경기도 29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다.

권한과 예산은 더 과감히 분산하고 참여의 문은 더 넓혀야 한다. 동이 제대로 기능할 때 시민은 권한을 되찾고 도시는 균형을 찾는다. 이것이 시흥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