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4개 노선 반영 제안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등… 12월 대상 사업 발표
철도 상부 부지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정주여건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 수립을 목표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 일부구간 반영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를 위해 경부선(안양, 군포, 의왕, 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일부 구간의 제안을 받아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선도사업에는 경기도 관내에서 안산선(5.1㎞)이 지정된 바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를 포함해 지난달 30일까지 받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검토한 후 올해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추진 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할 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 등 환경개선은 물론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도의 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발표 시까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