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vs 물환경법 개정…영풍 석포제련소, 대선 후 핵심 현안 부상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과 노동자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환경 분야 공약이 주목받으며, 낙동강을 둘러싼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 살리기’를, 국민의힘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약속하며, 폐수 무단 배출 등으로 낙동강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대선 이후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북지역 7대 광역공약 중 하나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했다. 1천2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달 21일 중앙당에 제출한 지역맞춤형 공약제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약은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확산된 영풍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론과도 맞닿아 있다.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아 불특정 다수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속적 우려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넘어 영남권 전반으로 공감대가 확산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8일 환경운동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위한 정부 차원의 TF 구성,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등을 각 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달 10일에는 낙동강 환경운동가 및 시민활동가 1천300명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인식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가 이달 26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는 경북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포함됐다. 폐수 불법 배출 등 물 재사용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으로, 현행 규제 강도로는 반복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낙동강 수질 오염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도마에 올랐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올해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황산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더 받았다. 다만 영풍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수질 개선의 핵심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은 “낙동강 최상류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지난달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석포제련소 인근 지하수에서 맹독성 중금속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하수 이용 제한 등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과 맞물려 영풍 석포제련소가 전국적 관심사로 급부상하면서 제련소가 위치한 경상북도의 대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21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용역은 제련소 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비용을 산출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북도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늑장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