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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년에 120일 넘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90% 부과” [공약 check!]

승인 2025-05-25 17:06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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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 유세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 유세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외래진료 과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해소와 보험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선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365회 기준 제도로 인한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며 “또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 수가 약 35만2천명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936억원이 지급되면서 건보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부과하는 현행 기준을 3배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차등적용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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