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윤석열식 규제 완화'만 외쳐…소상공인 외면"

"온라인 플랫폼 독점적 지위 악용한 부작용 커"
"집권 즉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를 향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도 정작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없이 '윤석열식 규제 완화'만 공허하게 외치고 있다"며 "김 후보가 주장하는 규제 혁신은 누구를 위한 혁신인지 답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 후보의 플랫폼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살리기본부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음식배달 중개 어플은 최근 정책과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배달료를 입점 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와 플랫폼 노동자 착취를 일삼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말만 앞세우고, 온라인 플랫폼 과세와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무능한 정부의 정책 파탄은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한 민생살리기 본부는 김 후보를 향해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플랫폼 본사 앞에서 석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며 '팔수록 손해'라고 울부짖었던 소상공인들에게 무슨 해답을 줄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민생살리기본부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는 즉시 플랫폼 공정거래법안을 추진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 인하 ▲광고비 지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