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인 한 자리에…복기왕 "사회적기업기본법 만들겠다" 약속

경기도내 사회적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 정부를 향해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안했다. 제21대 대선 국면을 맞아 후보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변화를 공약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도내 사회적 경제 단체인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도마을기업협회, 경기자활기업협회는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경제, 새 정부에 바란다! 경기지역 정책 제안’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각 단체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국회의원, 경기도당 경창수 사회적경제위원장,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고양10), 김선영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비례), 김재균(평택2)·이병숙(수원12)·이용욱(파주3)·이재영(부천3) 경제노동위 위원 등 민주당 경기도의원들도 참석,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4개 단체는 각 단체별로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김은순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혁신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시장 확대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정책 및 예산 복원 ▲임팩트 투자 생태계 확대 ▲중간지원조직 강화 ▲디지털 기반 사회적기업 대전환 프로젝트 등 6개 정책을 제안했다.

 

김은선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장은 ▲경기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 강화 ▲생애주기별 사회적경제 교육 및 공동체 형성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경기도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기금 설치 ▲경기도내 권역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지역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북부센터 설치 및 운영 ▲경기도 협동조합형 아파트 확대 운영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한 지역 상생 ▲경기도 및 산하기관 종사자 사회연대경제 이해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요구했다.

 

최장수 경기도마을기업협회 회장은 ▲마을기업 육성법 제정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를 요구했다. 마을기업육성법을 만들어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마을기업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액 대비 3~5% 범위로 의무구매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김기흥 경기자활기업협회 회장은 ▲자활사업 정책대상 확대로 30만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일자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자활지원법 제정 ▲대통령 산하 중앙자활지원위원회 신설 ▲자활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과 계약법 개정 ▲지역자활센터 기본인프라 100%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의 처우 개선 ▲주거서비스 개선과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조성 ▲자활기업을 통한 자영업폐업자 및 청년 긴급 일자리 창출 ▲저소득 취약계층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육성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복기왕 위원장은 “도의원들도 함께 고민을 나눠주시고 있는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그럼에도 어려움이 나오는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통합돌봄까지 전국에서 주는 정책제안이 거의 같다”고 전제했다.

 

이어 “6월4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희망을 만들어낸 뒤 2026년 예산에 사라졌던 예산들을 꼭 반영되게 하겠다”며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 역시 육성은 빠지고 평가·감독만 남은 계획이 된 만큼 다시 짜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기업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차츰 다른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관련 법안도 마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직접 참여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자세로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혁진 부원장은 “지난 대선에서도, 지난 초선에서도 유일하게 사회적경제 정책을 말한 게 민주당”이라며 “말씀 주신 정책들이 대부분 민주당 정책에 담겨 있다. 민주당도 의지를 보일테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