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인천 인천사회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인천 정신병원서 장애인 환자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 2심서 석방

승인 2025-05-13 17:13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기자페이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3일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설에 입원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2심에서 추가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정신병원#환자#요양보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