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65억, 국민의힘 242억… 선관위,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 523억8천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후보를 낸 정당 3곳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당별 보조금 지급액은 국회 의석수와 직전 선거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이 약 265억3100만 원(50.65%)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약 242억8600만 원(46.36%), 개혁신당이 약 15억6500만 원(2.99%)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번에 지급된 선거보조금 총액은 523억8325만3020원이다. 보조금 산정 기준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25년도 계상단가(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 지급된다.

 

보조금 배분 기준은 먼저 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 금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누고, 의석수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정한다.

 

잔여 금액은 절반씩 나눠 하나는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번 대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에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보조금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정산하는 선거보전 비용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