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 역차별 해소” 인천지역 경제단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정책제안 전달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 해소 등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인천상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번 어젠다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 3대 어젠다를 바탕으로 대표 과제 10개, 세부 과제 51개로 구성했다.

 

특히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인천은 서울, 경기와 경제 규모 차이가 나지만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 공장 입지,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 개발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또 규제자유특구 신청이 불가능해 신산업 실증, 규제 특례 등 특구 주요 지원을 받지 못해 첨단기업 유치에도 제한이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요청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속 추진과 항만 전용도로·스마트 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기업 규제 완화,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정책 금융·인력·R&D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등으로 인한 인천 제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 제도 규제 완화, 인천형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등도 요청했다. 인천 경제 발전의 한 축인 산업단지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 등도 강조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바이오헬스 산업, 반도체 산업, 항공·미래 모빌리티 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요청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정책 제안집을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간담회 등도 열어 직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소비 침체,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경제 구조 전환과 지역 역량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인천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어젠다를 반드시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