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지원?… 관세 피해 막는다던 경기도 대책, ‘탁상행정’

도내 수천개 기업 피해 보전 무색, 지원 대상 극히 제한적·홍보 부족
선착순 신청 방식도 실효성 우려... 효과는 없고 예산만 낭비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경기도가 내놓은 특별경영자금 지원책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수천개의 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고, 홍보 부족과 선착순 신청 방식이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기준 도내 수출 기업은 3만5천345곳으로 이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8천99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 중 철강 관련 3천420곳, 알루미늄 1천549곳,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930곳 등 5천900여곳에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편성했다. 해당 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5년 융자 조건(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도는 예산 소진 시 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천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지원하는 총 500억원의 자금을 피해 예상 기업 수(5천900여곳)로 나누면 기업당 평균 847만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 기업 대부분은 도의 최대 지원 한도인 5억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일 기준 해당 사업에 지원한 기업은 115곳으로, 이 중 52곳이 총 248억원의 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 이들 기업당 도의 평균 지원 금액은 약 4억7천600만원으로 최대 한도에 가까운 금액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며 이에 따라 자금 소진 속도는 빠르고 정작 많은 피해 기업들이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는 현재 도내 수출기업의 실제 관세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선착순으로 정해지며, 융자금 상환 능력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피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금이 배정될 수 있는 구조다.

홍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상 기업 수 대비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반대로 관세 피해가 크지 않은 기업이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도는 명분상 ‘관세 피해 기업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예산의 집행 방식은 목적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피해 실태 조사 없는 지원, 홍보 부족, 선착순 중심 배정 구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융자액이다 보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홍보 등의 문제는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