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결정 보류…대법 행위는 위헌·위법"

4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 개최..."사법부 행위는 위헌 공감대"
"오늘 탄핵 소추안 발의에 신중론 제기"...고법에 공판기일변경은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초선 의원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거세게 제기돼 왔다. 

김민석 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법원장 탄핵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4일 오후 열었지만 탄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만 형성한 채 탄핵 소추한 발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면서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