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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도주하다... 행인 밀쳐 숨지게 한 불법 체류자 '실형'

승인 2025-04-27 09:23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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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경찰관들을 피해 달아나던 중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5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보행로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3일 오후 4시55분께 인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경찰관들을 피해 달아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씨(65)를 팔로 밀치면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인근 경찰관들에게 적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

 

B씨는 당시 넘어지면서 공사장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인천지법#폭행치사#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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