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복지기금, 고갈 눈앞인데… 복지사업 줄고, 경영자 예산은 늘고

 

경기도가 노동복지기금이 빠르게 줄어들어 고갈 위기를 맞았음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사업은 줄어드는 반면, 최고경영자(CEO) 대상 프로그램에는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금은 도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 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은 지난 2022년 60억1천만원에서 2023년 35억4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고, 올해 말에는 잔액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7천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금은 1999년 설치돼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도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오랜 기간 활용돼 왔다.

 

그러나 현재 기금이 소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동복지기금의 본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CEO들을 위한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2023년까지 노동복지기금에서 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지난해부터는 5천500만원으로 약 83.3% 증액됐다.

 

반면 실질적인 노동자를 위한 사업은 중단되거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 합동결혼식’ 사업은 지난해 일몰됐고,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대응 역량강화 교육’은 전체 예산 6천만원 중 절반도 집행되지 못했다.

 

결국 기금 잔액이 줄어드는 상황에 기금이 필요한 곳은 CEO 교육이 아닌 권익 보호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일선 노동자들이며, 이들을 위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CEO들을 위한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사업 역시 노사 화합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어 기금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도 “노동자들을 위해 기금이 잘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