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이전고시 전’ 가능하게 개선

 

안양시는 지역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 및 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들은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는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 받아 검토하고 추후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 시 이를 전산(세움터)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시는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준공된 안양 어반포레자연앤e편한세상, 아크로베스티뉴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