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통학 버스 직접 운영' 법 개정에…전자영 경기도의원 "환영"

 

그동안 학교장이 전세버스를 계약해 지원하던 통학버스가 교육청 계약 가능으로 완화되면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법에서는 학교장 단위로만 전세버스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통학버스 수요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신설했지만,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통학 지원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에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전날부터 시행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게 가능해졌다.

 

전 의원은 “학생통학 편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상위법령 개정으로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통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도시 개발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은 늘었지만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규정에 따라 통학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많다”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감·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 기대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학생통학 순환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주문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제출 등의 노력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