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 발표...한국 무역 비상사태

한국, FTA로 대미관세 없지만...무역 불균형 때문에 주요 타깃 가능성
한덕수, 4대그룹 총수 모아 대응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3일 오전 5시에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 일부 제품에 국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체제는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오토바이에는 관세율 100%가 적용되는 반면 인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오토바이에는 관세를 2.4%만 매기는 등의 방식으로 무역이 이뤄져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공정무역으로 보고 상호관세를 통해 미국도 관세를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상대국보다는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대미 무역에 크게 의존해온 한국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NTE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 관세 카드를 꺼낸 배경 중 하나가 무역 불균형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도 상호관세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현대, 삼성, SK, LG 등 4대 그룹의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고,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만큼, 후속 협상이 이뤄질 경우 한국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실정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 상품들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미국산 제품과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다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나설 경우 글로벌 시장의 관세 장벽이 연쇄적으로 높아지며 각국 무역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