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중대한 인권침해 판단...국가 사과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김모 목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일 열린 제103차 위원회에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김모 목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이란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지난 1970~1980년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교육과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찰과 내사, 공작의 대상이 된 사건이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지난 1978년 2월 인천 동일방직 여성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으로부터 당한 이른바 ‘똥물투척사건’ 때 피신한 곳으로, 여성노동사의 상징적 공간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존하고 있는 보안사령부의 자료와 국가정보원이 보존하고 있는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의 자료 등 관련 자료 조사 등을 벌였다.

 

조사 결과, 보안사령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인천지역 17개 종교시설에 대한 내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현역 병사를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 투입해 동향감시 등의 공작을 했다. 진실화해위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구성원의 자택을 법원의 영장 없이 침입한 사실 등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을 불순한 ‘반체제 운동’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을 동원해 전담반을 구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중앙정보부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 사찰과 내사 및 공작을 통해 조직이 흩어지게 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직책을 갖고 활동하던 김 목사 등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 등 주변인까지 정보원을 활용해 사찰과 내사를 한 점을 확인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다녔던 이른바 ‘도산계 노동자’와 이들의 친인척, 일반 신도들까지 사찰과 내사,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구성원들, 일반 신도를 비롯한 관련 노동자들이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장기간에 걸친 사찰과 내사 및 공작 등을 당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노동기본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봤다.

 

진실화해위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탄합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