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역차별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수도권 전력수급 안정화 역할 강조해야”

인천시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동대응 토론회 열려
높은 전력자급률에도 수도권 역차별...분산에너지법 개선 필요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은 전력자급률이 높지만 수도권으로 분류, 전기요금 상승 등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이 국가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역할 등을 강조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1일 인천시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인천경제단체협의회와 함께 ‘인천시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동대응 토론회’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인천지역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전력 수요 및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은 높은 요금제를,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은 낮은 요금제를 적용한다. 인천은 발전소가 많아 전력자급률(2023년 기준 186%)이 전국에서 매우 높지만, 수도권인 탓에 높은 요금제를 적용 받을 확률이 크다.

특히 인천은 생산 공정에서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종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또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기업도 많아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경우 인천 산업계에 미칠 피해가 크다. 지난 2024년 기준 인천의 전기사용량 중 48%가 산업용으로 쓰였다.

인천대 전기공학과 김의경 교수는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공급 안정 증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의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많은 발전소가 있다”며 “그동안 인천이 국가 에너지수요 관리에 기여한 효과 등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인천만의 입장보다는 충남과 부산, 경북 등 발전시설이 많은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시는 일방적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개선을 건의했다”며 “또 8개 광역시도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전력 자급률, 전력 공급비용, 발전소 인접거리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