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이주자택지 택지변경 절실…“공동주거단지 공급을”

시의회, 택지 공급 방식 변경 촉구
개별 공급, 건축비 상승·투기 요인
최 위원장 “자유 선택… 정주율↑”

3기 신도시 내 원주민들의 재정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이주자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뒤 이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다 보니 건축비 상승 등 재정적 부담 등으로 실정착률이 낮은 데다 특히 분양권 전매 등 투기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과 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 등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은 교산지구가 신도시로 확대, 개발되더라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다시 정착해야겠다며 단체를 결성한 뒤 LH와 하남시 등을 상대로 공동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근거, 원주민들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더라도 향후 지가 및 건축비 상승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수익률 악화로 분양권 전매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이주자 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기존 공동체 해체 등으로 이어져 원주민 재정착이란 본래 목적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현행 LH가 운용 중인 이주대책 지침에 따라 택지 조성 후 이주자 개별 공급 방식에서 처음부터 이주자 공동주거단지를 지정, 공급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LH는 현행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 지침 제15조와 제16조’ 규정은 이주자 택지 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최훈종 위원장은 “그동안 LH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은 토지보상법에 근거, 이주 대책을 수립한 뒤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 왔으나 원주민 재정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착률 하락의 주된 요인은 높은 지가와 건축비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적 부담, 이주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의 해제, 이주자 택지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주 대책이 실질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LH 지침을 근거로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주자 택지 대상자는 기존 획지형 이주자 택지와 공동주거단지인 공동주택용지를 자유롭게 선택, 정주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준용 위원장은 “그간 LH와 하남시 등을 상대로 명품 교산지구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동주거단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며 “이 방안이 도입되면 분양권 전매 등 투기 요인 차단을 통해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