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필요한 규제 전면 정비…3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인천시가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3월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부터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를 신고받는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해소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분기별로 소통하며 현장규제를 해소한다.

 

집중 신고기간 및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장·단기적 과제로 나눠 개선한다.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76건을 발굴해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를 했으나 수용이 이뤄진 건수는 7건에 그쳤다.

 

시는 종전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에서 수용 불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회신된 사례를 분석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급선무”라며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중앙법령 개정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