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은 '모두' 지원받는데... ‘맘’ 불편한 인천 산후조리비 지원

市, 소득 수준 등으로 대상 제한
경기도·서울시 ‘모든 산모’와 대조
지자체마다 제각각, 형평성 논란
“사업 평가 거쳐 보완 방안 검토”

인천시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 등으로 제한해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과 같이 모든 산모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1년 이상 인천에서 거주 중인 산모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2인 기준 월 235만9천원) 등 취약계층만 지원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옹진군과 동·연수구만 소득 수준 등의 제한으로 인천시 지원을 받지 못한 산모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50만~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남동구는 자체 예산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6개 군·구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자체적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연히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제공하고 싶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탓에 자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계양구 주민 안유민씨(29)는 “똑같이 인천에 살지만 지자체마다 산후조리비 지원이 달라 불공평하다고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와 서울시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인천지역 산모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까지 느낀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1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도 적용하지 않는 등 폭넓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한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인천시가 취약계층에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다 보니 인천 안에서도 사는 곳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일이 생긴다”며 “인천시가 경기와 서울 지역과 차별이 없도록 산후조리비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산후조리비 인상에 대한 예방 대책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최근 시작해 아직 대상 확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사업 평가 등을 거쳐 대상을 더 늘리거나 공공 산후조리원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