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 되고파”

노 前대통령 ‘비전 2030’ 마무리
개헌 통해 ‘제7공화국’ 출범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상속자를 자처하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지난주 광주 출장 중 노무현 길을 걸으면서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부채를 물려받아 ‘비전 2030’을 완성하고,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6년 8월 발표한 ‘비전 2030’은 25년 후를 내다본 최초의 중장기 정책 방향 계획이었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좌초됐다. 당시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국장으로 있으면서 비전 2030 보고서의 책임자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김 지사는 두 번째 부채로 꼽은 ‘제7공화국 출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87 체제는 우선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장 큰 폐해다. 그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급기야는 계엄과 내란까지 만들었다”며 “개헌을 통해 새로운 공화국,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헌법의 계엄 요건을 구체화해서 지금과 같은 엉터리로 대통령이 계엄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경제 개헌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며 “이번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하면 임기를 2년 단축해 3년만 하고, 그다음 대통령부터는 분권형 4년 중임제로 해 총선과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작가가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붙어 지사가 된 사람이다. 사법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선거에 이겼으니 보은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