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빚잔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위기’

2022년 2조3천억→올해 5천억 급감
최근 3년새 5분의 1로 쪼그라들어
민선 7기 기본소득에 기금 투입 원인

경기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고갈 위기에 처했다.

이는 앞서 민선 7기 기본소득 정책으로 인해 지역개발기금을 과도하게 사용, 빚잔치가 시작(경기일보 2024년 9월 3일자 1면)된 것과 같은 문제로, 도민의 세금이 또다시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도에서 운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 재원을 모아 일반 회계에 빌려주는 역할을 하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근 3년여 동안 이 기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2조3천억원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은 2023년 1조3천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7천600억원, 올해는 5천억원으로 매년 수천억원씩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지역개발기금과 마찬가지로 민선 7기 당시 기본소득 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기금 예산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사용된 기금의 융자 잔액과 경기 악화, 세수 부족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에서 도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융자 잔액은 총 6천350억원에 달한다. 원금 기준으로 ▲2025년 600억원 ▲2026년 951억원 ▲2027년 867억원 ▲2028년 1천716억원 ▲2029년 1천366억원 ▲2030년 850억원 등이 상환될 예정이다.

특히 2021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천550억원을 융자, 2022년에 2천750억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1천800억원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600억원씩 갚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역개발기금의 상환 예정액도 올해부터 2032년까지 3조6천억여원에 달해 도민의 혈세 상당 부분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결국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4조원이 넘는 부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만큼,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금 감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도민을 위해 지출 확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