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년동안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천6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재 총체납액은 2천823억원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자는 2천235명(체납액 2천389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체납액 434억원)이다.
시는 3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뒤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최종 체납자는 10월에 열리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명단은 오는 11월19일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가 이뤄진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총 14억5천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2월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신중하게 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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