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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2천여명 집중 실태조사…체납 징수 총력

승인 2025-02-17 09:52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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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이 최근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이 최근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년동안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천6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재 총체납액은 2천823억원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자는 2천235명(체납액 2천389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체납액 434억원)이다.

 

시는 3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뒤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최종 체납자는 10월에 열리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명단은 오는 11월19일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가 이뤄진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총 14억5천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2월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신중하게 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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