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납 실태조사 및 징수반 운영 본격화…“조세 정의 실현”

 

안양시가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키로 했다.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3일 시에 따르면 맞춤형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반 15명을 꾸려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채용된 실태조사원 9명은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납부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친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지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화 상담원 6명은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해 징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징수반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3일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 법령,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활용법, 실태조사 실무, 복지 지원 연계, 민원 응대 교육 등을 진행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어 납부 안내문을 제공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전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 처분 유예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징수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7억6천만원을 징수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 10명을 발굴해 8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체납자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