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러·살인… 경찰, 협박성 글 수사

警, 총 11건 접수… 5건 진행중
디시서 헌재 난동모의 정황 발견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건도 수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 온라인상에 법원 테러와 살인 예고 등 협박성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에 접수된 윤 대통령 계엄, 탄핵심판과 관련해 협박이나 테러, 살인 예고 글 등에 대한 신고 건수는 총 11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중 경찰은 게시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 3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했고 3건에 대해선 이송 종결했다.

현재 경찰은 5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1건에 대해선 피의자를 특정, 지난 8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혐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윤 대통령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디시인사이드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발견, 서울경찰청도 게시글 20건을 특정에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로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에 나섰다.

앞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발표에 따라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로부터 1년 뒤인 지난해 11월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12월4일 과천경찰서로 넘겼다. 이후 과천경찰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시도 경찰청이 관할한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조사가 돼 있지 않아 처음부터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12일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선관위의 시스템 관리 문제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