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펑크 30.8조…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천억원 커지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빚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2023년 실적(344조1천억원)보다 7조5천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367조3천억원)보다는 30조8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 2023년(56조4천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양호했다.

 

소득세는 작년 한 해 117조4천억원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6천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천억원 증가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올랐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원 늘어난 82조2천억원 걷혔다.

 

사망자가 늘면서 상속세는 1조1천억원 더 걷혔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부분 환원하면서 교통세도 5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천억원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천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천억원 증가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7조9천억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며 "법인세 외 기타 세목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젭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