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의 눈물... 여주 중소기업 돕기 위한 지역 사회의 움직임

여주 우림산업 윤우정 대표, 대기업과의 10년간 법적 분쟁

“지난 10년은 에너지 대기업의 횡포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정도로 고통을 받아온 시간입니다."

여주 세종대왕면에서 종이 계란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우림산업의 윤우정 대표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최근 경찰서에 고소사건을 접수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법적 분쟁과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려왔다. 그의 고통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이제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그를 돕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윤 대표의 고통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너지관리공단(ESCO)의 신재생에너지사업 공고를 통해 대기업 A사와 16억5천만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설비공사를 계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설치된 설비는 제 기능을 하지 않았다.

윤 대표는 수차례 보수작업을 시도했지만, 끝내 설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대기업 A사와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윤 대표는 “설비가 고장이 난 건 A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피해인데, 오히려 배상금을 전액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019년 12월 A사의 손을 들어주며 윤 대표에게 16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그 결정에 불복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표는 A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중대한 과실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 결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었고, 여전히 A사에 8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표는 이 과정에서 A사가 제출한 제안서와 실제 설치내역이 크게 다르고 부적절한 하도급과 불투명한 수수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그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10월 A사와 관련 기관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여주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윤 대표의 고통이 지역사회에 전해지면서 여주지역 중소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윤 대표를 돕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정부 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윤 대표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인 C씨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윤 대표가 겪은 10년 간의 눈물은 지역사회가 함께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대기업 A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근거로 우림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우림산업의 생산설비에 대한 감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윤우정 대표는 대기업과의 법적 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난관을 견뎌왔고, 이제 그가 겪은 고통은 더 이상 그 혼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는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가 겪은 10년 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윤 대표의 억울한 사연이 밝혀지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