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안보·통상 변화 메시지에 전 세계 긴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안보·통상 대변혁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경제, 통상, 이민, 에너지, 대외정책 등에 대한 100여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 시행 여부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모든 나라에 10% 내지 20%의 기본 관세, 중국에 대한 60%의 추가 관세 등도 공약했다.

 

또한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대규모로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은 법적 절차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이 선언됐음에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방식도 국제적으로 관심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차 '데이원(Day 1·정권 1일차)' 공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강조했으나 지난달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상황이 복잡하다'며 쉽지 않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속히 회동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북한의 참전'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수차 강조해오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바 '부자 나라'로 생각되는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다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취임 첫날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하며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투자에 대한 지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생산에 대해 관세를 매기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전기차 및 반도체 지원 등의 정책이 바뀔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막대한 대미 투자를 했던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한국의 기업도 큰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내각이 이른바 '트럼프 충성파'로만 구성될 전망이며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어 1기 때보다 지지층이 더 견고해진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10대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미국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트럼프 1기 때보다 세계가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모순적이고 서로 어긋나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파열과 혼란이 가장 즉각적인 위험"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를 하고 향후 4년 간의 국정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임기는 미국 헌법에 따라 낮 12시(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 시작되며 그는 취임식을 마치고 의회 오찬과 군 사열 행사 등에 참석한 뒤 백악관에 입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