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2~3조원대 지역화폐 발행 추진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긴급 민생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17일 긴급 민생대책 발표를 통해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과 소비 절벽으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신속한 추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당대표와 신정훈 의원,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세수 결손과 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지역 현장의 위기를 논의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을 포함한 기초단체장들은 “민생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과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주요 민생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서민과 경제 약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불법 대부업의 늪에 빠져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71개 기초자치단체 중 48개 지자체가 긴급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총 1천962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조~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절감을 통해 전체 지역민에게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는 없는 살림에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내란 상황과 경제적 악재가 겹치며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12월, 전국 카드 이용이 평균 26.3% 감소했으며, 서울은 29.3%, 경기도는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시장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며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단체장들은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같은 기존 대책만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추경으로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설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