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빗발, 피해 전국 확산…"수사 서둘렀으면" [SNS 부업 사기 해부④]

 

SNS를 통한 부업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경찰 신고가 빗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대전, 울산, 부산, 충북, 충남,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 부업 사기 관련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만 한정해도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남양주시, 양주시, 파주시 등에 관련 신고가 들어갔다.

 

명확한 집계는 안 되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신고한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손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팅앱을 기반으로 부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체적인 오픈대화방을 운영 중인데 A채팅방엔 196명, B채팅방엔 446명, C채팅방엔 200명이 모여있는 상태다. 대부분이 ‘고수익 미션’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려졌다.

 

이 외 계좌주, 채팅앱, 피해금액 등에 따라 A, B, C채팅방 외에도 수두룩한 채팅방이 개설되고 있다. 이들을 모두 더하면 부업 사기의 피해자들은 1천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일보가 접촉한 피해자 대부분도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고 밝혔다.

 

한 남성 회사원(34)은 월급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버거워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업을 알아보려다 ‘미션방’에 발이 닿게 됐다. 피해 금액이 450만 원에 달하고서야 사기 행각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11일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또 1998년생 동갑 부부(26)는 생계 유지를 위해 부업을 찾다가 남편이 250만 원, 아내가 150만 원을 잃고 지난해 12월18일 경찰을 찾았다.

 

양주에 거주하는 한 자영업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부업을 하려다 4천만 원을 넘게 날렸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는데 올해 1월6일자로 ‘관리미제’ 처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은행에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도 거절하고 경찰 수사도 끝났으니 제 잃어버린 돈을 찾을 길이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들은 임시방편으로 경찰로부터 발급 받은 사고사실확인서를 들고 은행을 찾는다. 이 확인서로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업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봐야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전국 대부분의 은행은 경찰이 발급해준 사고사실확인서가 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은행은 ‘지침’으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이 경찰 차원에서의 병합 수사 등을 바라는 이유다.

 

경기남부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있지만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며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기처럼 동일 계좌주에 대한 비슷한 사건은 병합해 배정하기도 한다. 부업 사기 관련 내용은 아직 특정 명칭이 없고 대포 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병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동부권의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최근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북부경찰청 관계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조 단서 조항에 ‘재화나 용역 제공을 대가로 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부업 사기는 아직까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관련 신고가 늘고 있는 만큼 경찰도 피해자들의 피해 복원과 범죄 조직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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