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일몰…“경제 회복까진 지속돼야”

 

국내 정세 혼란 및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했던 월세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상황이 여전하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청년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2월25일 신청을 끝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을 종료한다.

 

국토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중위소득은 60%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

 

2년간 사업을 진행한 국토부는 지난 3월 당초 거주 여건과 보증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12개월이었던 월세 지원 기간을 24개월로 확대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한 주거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제도는 지난 26일 발표된 ‘2024 대한민국 청년정책 어워드’에서 우수 청년 정책상을 받는 등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비가 높은 데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정부는 ‘한시 지원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 역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발표한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 약화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른 주거비가 지목됐다.

 

1인 가구 지출 중 지난해 기준으로 월세 등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평균 20%를 넘겼으며,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월세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경기도의 월세 가격 지수는 올해 10월 101.9로 지난 2022년 11월(102.0) 이후 가장 높았다. 신축 원룸(33㎡, 약 10평 이하) 평균 월세는 올 상반기 63만3천원으로, 일찍이 60만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때까진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영위해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금처럼 불경기가 지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연장이 필요하며, 추후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