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관리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주민들 뿔났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규제개선을 촉구하며 한강법 폐지를 위해 결집했다.

 

‘한강법폐지’를 위해 결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합 수석대표 강천심)’ 는19일 오전 광주시 지속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팔당상류지역 7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주민 연합체로 결성됐다.

 

이들은 이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 및 증액을 비롯해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연합 출정을 위한 현판식 및 중복규제 철폐를 위한 구호제창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출정식에 참석한 주민들은 ‘한강법을 폐지하라’,'특대고시폐지하라','중복규제 철폐하라','기금거부 규제철폐'구호를 제창했다.

 

주민들은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 즉시원상복구 ▲동결된 물이용 부담금 한강법 제정 당시 합의한 주민지원 사업비 수준 증액 ▲오염총량제 의무시행과 함께 약속했던 팔당특별대책지역 고시폐지 및 규제개선 등을 요구했다.

 

강천심 수석대표는 “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출정식 연기도 고민했지만 팔당수계 주민들이 지난 50여년간 수많은 중첩 규제를 피눈물나는 인내로 참아온 현실에서 출정식을 미룰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상하류의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강행된 팔당수계 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을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첩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팔당수계주민들의 요구에는 한걸음의 진척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최근 규제로 피해를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에 보상 차원으로 지원하던 한강수계 주민지원 사업비 73억원을 국가 예산인양 마음대로 삭감했는데, 이는 지난 25년간 쌓아온 팔당 상·하류간 쌓아온 신뢰와 상생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는 정책 오류에 해당 한다”고 비난했다.

 

강 천심 대표는 “한강법은 팔당 상류 주민과 의 상생을 위한 산물이다. 정부가 팔당수계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연합은 이날 출정식을 계기로 총궐기에 나설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는 가평군(주남진, 윤복영)과 광주시(강천심, 정창우), 남양주시(김용완, 조성대), 양평군(김수한, 이태영), 여주시(안영모, 박두형), 용인시(문승종, 권병헌), 이천시(신용백, 정철화) 공동대표와 시군 의회 의장 및 의원,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상훈·조옥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