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존폐위기’… ‘김동연표’ 역점사업 기지개 켠다

북부특자도·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그동안 정부와 마찰 추진 난항
대통령 탄핵·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탄력… 이재명과 관계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오는 14일로 다가오면서 탄핵 여부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역점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그동안 중앙정부와 마찰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들이 정국 변화에 따라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도는 경기 북부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부는 경기 북부의 열악한 재정 자립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내년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주민 투표를 준비 중이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또 다른 역점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도 중앙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태다. 공항 건설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는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도의 기대와 달리 국토부의 관점에서 경기국제공항의 우선순위는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의 주요 사업들이 중앙정부와의 의견 차이로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 정국이 가시화될 경우, 다음 대선에 당선되는 인물이 김 지사와 연관된 인물일 경우 이번 역점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다음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당과 가까운 야당 측 인물이 당선될 경우 김 지사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며 “다만 김 지사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 등의 인물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추진된 주요 사업들이 정부와의 입장 차이로 진행이 더뎠다”며 “정국이 변화할 경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