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불요불급 예산 전액 삭감"…예산심사 가시밭길 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25년 경기도 본 예산안 심사에서 불요불급 예산 삭감 등 면밀한 검토를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재정 유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적절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불요불급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전액 삭감해 도민 살림살이를 알뜰히 채우고 재정 건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의 다섯가지 원칙을 밝혔다.

 

우선 원칙 없는 사업과 관련,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을 제1 삭감 예산으로 꼽았다.

 

이어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와 성과가 불분명한 국회 출장비, 각종 선심성 사업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예산과 도민 체감 효과가 저조한 일회성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예산, 협의없는 밀어붙이기식 신규 사업 등을 삭감 대상 예산으로 꼽았다. 협의없는 밀어붙이기식 신규 사업으로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을 꼽기도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삭감한 예산은 1천41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 사회 구현을 목표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배치 할 것”이라며 “경기도 예산안을 현미경 검증해 도민 일상에 보탬이 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건전하면서도 풍족하게 채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 편성에 힘써 도민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누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중심형 예산을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중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위험성을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의 증액이 적합한지는 시기나 규모에 따라 판별이 가능한 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확충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 예산 증액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