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교섭단체도 정책연구위원 필요"…건의안 제출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배치를 건의했다.

 

이 같은 양 위원장의 건의안은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됐고 곧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상정을 거쳐 국회와 정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최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 같은 건의안을 비롯해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끝에 양 위원장이 제출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 보좌를 위해 교섭단체에 별도의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그렇지 않아서다.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게 되면서 교섭단체에도 정책연구위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교섭단체에 유급 보좌관을 둘 근거가 없다며 교섭단체 직원 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에 양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별정직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에 교섭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원활히 보좌할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