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유치 밑천… 경기도만의 돈줄 필요하다” [집중취재]

경기일보, 경기硏 금융생태계 조성안 분석
산업·경제 성장 比 금융 발전 ‘낙제점’
자금력 유출, 지역경제 지원 여력 악화
“지자체, 금융 생태계 구축 논의 시급”

경기도가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나서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금융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 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기일보가 경기연구원의 ‘지역경제의 혁신과 내생적 발전을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방안’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규모의 성장 대비 금융의 발전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기관을 보면 예금은행의 수신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지난해 약 3배가 증가했고, 여신은 같은 기간 약 2.5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수신 비중은 감소했다. 지역별 금융기관 수신 현황을 보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수신 비중은 지난 2011년 50.8%에서 지난해 55.5%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의 수신 비중은 13.4%에서 13.2%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기도의 지역 경제 비중이 한국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신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전국의 지역 내 총부가가치 중 경기도의 지역 내 총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기준 26.3%에 달한다.

경기도내 산업별 총부가가치의 비중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의 취약성이 훨씬 두드러진다. 경기지역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는 1985년 23.2%에서 2021년 40.3%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3.9%로 나타나 여전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금융기관의 점포 수는 경기도의 지역 경제력에 비해 전국 대비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금융기관으로만 보면 더 취약하다. 전국에서 1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금은행 가운데 지방은행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경기도는 자체 지방은행이 없어, 다른 지방은행의 지점들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으로 평가받는 신용협동조합은 전국 대비 10.7%, 새마을금고는 8.5%뿐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지역 안에서 수익이 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트 공동대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소득 절반 이상은 서울로 가고 있다”며 “시중은행 자금이 서울에 있는 본사로 빠져나가고 지역 내 조달력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정작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동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자립도가 낮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기도 역시 지역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SOC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한계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금융이 지역성에 기반한 관계 금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지역민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에 금융산업이 집중돼 있어 경기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이라면 자신의 개인적, 기업적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주도해 31개 시·군, 공공기관, 도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해 지역 금융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지자체의 재원 조달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개발투자청’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들의 공동 재원 조달을 통해 지자체 대규모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하고,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지역개발투자청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공공은행 설치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전 경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지역공공은행은 지방 정부나 지역공동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며 “상업적 이익을 중시하는 시중 은행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역공공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 대표는 “지역 내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면 지방 재정 자립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