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자체에 구체적 일정 요청”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분당을)은 28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단지들에 대해 향후 예측 가능성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일정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선도지구 발표 후 “출발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선도지구와 특별정비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선도지구를 신청하느라 힘겨웠던 과정을 또다시 반복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당한 행정 절차를 성남시에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올 8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단지다.

 

이 가운데 분당에선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현대아파트 2천843가구)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4천392가구) ▲시범단지(현대‧우성, 장안타운건영아파트 3천713가구) 등 3곳으로 선도지구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아파트 1천107가구)은 빌라단지 안배 차원에서 선도지구로 포함되면서 총 1만2천55가구의 물량이 정해졌다.

 

김 의원은 선도지구에 제외된 주민들을 위해 “해당 지역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보 부족이나 지연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남시가 선도지구 미선정 단지들을 대상으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만2천가구를 선정하고 이후 매년 1만가구를 지속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선정 방안이나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오늘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 주민들의 도전이 기회로 바뀌고, 주거환경이 미래 신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선택 폭을 넓히고 속도를 내기 위해 ‘재건축 하이패스법’(재건축 촉진 특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를 통해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