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의 이슈를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2024 인천여성가족포럼’에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의 특성과 향후 과제’ 기조 발표를 맡아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피해자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뤄져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제재 없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시민과 학계, 현장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이 함께하는 인천여성가족포럼을 마련했다.
김미선 재단 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인천의 현황’을 발표하면서 범죄 및 상담통계,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인천의 현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천의 피해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과제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상담 인력의 전문성 지원, 경찰의 피해사례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피해지원 강화를 논의했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입법 필요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애 재단 대표이사는 “여성폭력추방주간의 의미를 되새겨 폭력 없는 사회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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