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고비 넘겼지만…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위증범 유죄, 교사 혐의는 무죄 ‘이례적’
공직선거법·위증교사 모두 항소심行
타 재판들도 3심까지 다툼 치열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인 상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사건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이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으며 현재 스코어는 1:1이지만, 이 대표 및 주변인 재판이 속속 이 대표를 향해 화살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이 대표는 앞서 하급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모두를 수원 고등법원에서 재차 다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 15일 판결 직후 양측 모두 쌍방 항소한 상태며,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무죄를 선고해 즉각 항소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주변인에 대한 판결이 연결돼 추가 기소를 당하거나 향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이 전망되는 상태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도 비서실장 정모씨 등과 도 법인카드, 관용차 등을 유용(업무상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이 대표가 도지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2021년 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공직선거법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뤄진 추가 기소다.

특히 해당 재판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로 배정됐다.

형사11부는 같은 현안을 다룬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재판에서 이들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했다’(제3자뇌물죄)고 보고 9년6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재판부에 재판부 재바당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

이외 서울지법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특경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성남FC불법 후원금 비리(제3자뇌물죄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날 위증교사 선고에 대해 “‘위증범은 유죄지만 교사 혐의자는 무죄’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다른 재판들도 하급심 이후 3심까지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