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농어업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던 윤종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연천)이 관련 예산의 확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면서 선심성 현금 및 현물 지원보다 인프라 확산 예산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5년도 예산 규모가 8천200억원으로 2024년도보다 400억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 등 현금·현물 지급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선심성 현금·현물 지급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을 보면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농수산할인쿠폰 등 현금·현물 지원사업이 약 3천870억원으로 47%에 달해 2020년도 예산안 대비 5년 만에 두 배가량 늘었다.
윤 의원은 “현금·현물 지급 사업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 부양의 지속적 가능성은 낮다”며 “현금·현물 지급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면 장기적인 인력 육성이나 기반시설 구축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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