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시작한 경기도의회, 이번주 정상화 갈림길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가 파행 속 반쪽짜리로 진행 중인 가운데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 상황대로라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의결이 불가능해 이번 주 도의회 정상화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무라인 임명과 사무처장의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제379회 정례회 모든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그러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여전히 ‘의결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2일 일부 상임위에서 시작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원들 사이에 “행감과 예산안 심사 후 의결은 의원의 고유 권리인데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다.

 

현행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년도 예산안도 문제지만 당장 2024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불가피하다. 추경안에는 각 기초단체에 보내줘야 할 예산이 다수 포진한 데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당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할 금액부터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모두 멈춰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역시 이 같은 문제에 공감, 최근 협상을 시작한 상황이다.

 

정윤경 부의장(민주당·군포1) 주재로 양당이 만나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양당 수석부대표 간의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상임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28일부터 예결특위에 예산안 심사가 넘어가는 만큼 이번 주 초에는 양당의 긍정적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도의원은 “지금 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 사이에서 심사는 하되 의결은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어쨌든 의원들이 연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정이 이번 정례회인데 이번 주 초에는 양당이 결론을 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