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여원’ 관리 ‘경기도 금고’ 쟁탈전…협력사업비 확대 주목

수도권 최저, 인천시보다 적어... 시중은행 관심 높아져 증액 기대

38조여원에 달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 쟁탈전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중 가장 적은 수준의 ‘협력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도 금고 제안서 접수가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잠잠했던 금고전쟁이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뜨거워지면서 협력사업비도 늘어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금고 협력사업비는 총 1천10억원(내년도 본예산안 38조7천81억원 편성)으로, 서울특별시(내년도 본예산안 48조407억원 편성)의 2천664억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인천광역시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이 14조9천396억원으로 편성돼 24조여원 차이가 나지만, 협력사업비는 1천235억원으로 도보다 많다. 협력사업비는 지자체가 금고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 주요 사업 등에 투입하는 재원이다.

도 금고 협력사업비가 낮은 원인은 앞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당시 제1금고에는 농협은행만 신청했으며 제2금고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지원했다.

도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금리가 낮았던 탓에 은행들이 높은 협력사업비를 지불하면서까지 도의 금고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쟁률이 낮은 것 역시 이 같은 이유다.

그러나 현재는 금리 상황이 은행에 유리해 농협은행과 국민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대형 시중은행들이 도 금고전 참전 의사를 갖고 있어 협력사업비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다만 협력사업비 규모에 대한 강제 기준은 없어 실제 규모가 커질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금리 상승의 우려로 협력사업비 배점을 2점으로 제한하면서 자칫 서울시처럼 과도한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은 “협력사업비는 도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수도권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낮은 규모인 만큼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은행들에 간접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