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특별대책수질協 연석회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양평군 양서면 특수협 회의실에서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팔당상류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강법 폐지에 대한 총 궐기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수돗물을 먹는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 성격도 무시한 채 내년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원을 깎았다.

 

이에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주민대표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전환을 통해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11일부터 7개 시·군에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한 한강법 폐지 추진까지도 불사하기로 했다.

 

강천심 특수협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정 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부기금이 아닌 목적기금을 기재부가 삭감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 대규모 계획개발 허용, 주민지원 사업 확대 등의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팔당호 규제지역 7개 시군은 한강법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