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복지재단, 시 복지정책 미래 위한 '2024년 복지정책 국제포럼' 개최

 

화성시복지재단이 시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성 수립을 위한 ‘2024년 복지정책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6일 오후 2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시회서비스 전달 주체 무한경쟁시대!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은 다나카 아츠시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교 인간과학과 교수가 맡아 ‘일본 개호 인력 부족의 현황과 과제’를 내용으로 일본의 돌봄서비스 외국인 종사자 개방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국가자격 ‘돌봄복지사(개호복지사)’를 외국인도 취득할 수 있도록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제발표는 미야자키 나오토 일본 유한회사 굿라이프 대표가 맡았다.

 

그는 ‘홋카이도 외국인 돌봄 직원 취업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민간사업자의 참여 등 사례를 소개, 돌봄서비스의 시대적 흐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남석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해 고원준 전국기초자지단체복지재단협의회 회장과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장대연 한경국립대학교 복지상담전공 교수, 고명진 ㈜실비아헬스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고원준 회장은 “가파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돌봄 근로자 도입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돌봄복지사 양성을 위한 제도 강화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화성형 자격제도 ▲현장 중심 지자체 돌봄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오는 2034년 관내 장기요양 급여이용수급자는 2만2천여명까지 늘어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돌봄 노동자 확보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대연 교수는 “국가마다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통적 사회위험조차 충분하게 해소하지 못했고 신 사회적 위험 증가로 국가 사회서비스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국인 돌봄노동은 돌봄노동에 대한 욕구 확대와 부족한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노동 분야 확대에 있어 외국인 인력 활용은 일정 공감대 형성돼야 한다”며 “자국민 노동공급 가능 여부, 외국인 유입에 따른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